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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위험운전치상, 0.094% 고수치에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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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음주 재범에 교대근무로 합의할 시간조차 없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명ㅇ희 님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소화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12월 22일 새벽 03시 55분경 발생했습니다.

고된 교대근무 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수영로 241에 있는 이마트트레이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간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신O(남, 60세) 님의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파손(대물 1건)은 물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대인 1건)를 입히며 곧바로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월 16일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고 온 의뢰인은 본 법인에 '수사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1회'를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무려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이 민사 합의금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형사합의금은 500만 원 이하였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타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 재범' 상태였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음주 재범이 겹쳐 실형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순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교법 위반 방어 및 1심 재판까지의 '합의 대행'을 전면 재위임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위험운전치상 + 재범 + 3천만 원의 합의금]

1)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 재범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대인사고를 내어 3주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범이라는 사실이 더해져 재판부의 엄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합의금 조율의 난항

피해자가 3,000만 원이라는 무리한 금액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필수 양형 조건인 '처벌불원서(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대근무로 인해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의 모든 실무적 대응을 최전선에서 전담했습니다.

1. 1심 형사합의 대행을 통한 극적인 합의 도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결렬되거나 금액이 치솟기 일쑤입니다.

본 음주운전변호사는 즉각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3,000만 원의 요구가 보험사를 통한 민사 손해배상 외에 순수 형사 위로금으로서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팍팍한 경제 사정과 진심 어린 사죄를 대리 전달한 끝에, 의뢰인의 예산 범위(500만 원 이하) 내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음주 2진 및 전과 기록에 대한 양형 방어

판결문에 명시된 과거 벌금형 3회 전력 중 상당수가 단순 과실이거나 음주와 무관한 사안임을 명확히 짚어, 실질적인 동종 전과(음주운전)는 이번이 두 번째(2진)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직후 대인·대물 보험 접수 등 피해 구제에 성실히 임했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촘촘히 엮어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실형 방어 성공)

2026년 6월 17일, 부산지방법원(판사 박주영)은 변호사의 합의 대행 성과와 양형 변론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3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결문 내용 중)

최종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교대근무의 피로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이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테헤란의 전문적인 합의 대행과 철저한 변론 덕분에 구속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