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극심한 스트레스로 필로폰 손댄 초범, 자발적 단약 노림수로 기소유예 방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필로폰 손댄 초범, 자발적 단약 노림수로 기소유예 방어
1. 필로폰초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상 및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SNS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마약류 광고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SNS 마약 판매 유통망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의 기획 단속에 의뢰인의 구매 내역이 포착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한 형사 처벌과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필로폰초범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무단으로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은 중독성과 위해성이 극도로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 1회 투약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매수 및 투약 행위는 수사기관이 구속 영장을 적극 검토하는 중범죄 사안이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양형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필로폰초범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디지털 물증 확보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SNS 구매 내역 및 약물 투약 정황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변명 대신 첫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우발적 동기 및 상습성 부재 증명
의뢰인의 범행이 지속적인 중독이나 유통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발생한 단발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투약이 소량에 그쳤음을 소명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체내 약물 의존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자발적 재활·단약 노력 피력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단약 상담 및 재활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필로폰초범 사건 결과
검찰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단약 및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재활 의지를 강하게 증명한 정상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재활프로그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초범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SNS 단속으로 입건된 위박한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자발적 재활 노력을 통한 선처 심증 확보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단약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이수 내역을 증빙하여 재판부와 검찰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생활 배경, 스트레스라는 우발적 동기,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SNS를 통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유통망 단속 과정에서 뒤늦게 구매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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