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3%
– 신청서 접수: 2023. 07. 06
– 개시결정: 2023. 09. 19
– 인가결정: 2023. 11. 28
– 총 채무금(원금): 약 61,000,000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0,00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280,000원
– 탕감률: 약 83%
이번 사례의 의뢰인 L님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와 양육비를 마련하던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린 뒤에도 배우자의 채무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채무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점점 커졌고,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퇴원 후 생활비와 병원비 지원까지 필요해지면서 L님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년에 걸쳐 누적된 채무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상환 부담과 불안한 생활 속에서 L님은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증가 과정을 상세히 소명
L님의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한 채무 발생이 아니라
생활 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무가 증가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변제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 사용 내역과 생활비 지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L님의 기존 채무 발생 과정과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생활비 부족과 가족 부양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현재 상황과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 및 최근 채무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완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채무 상황과 최근 채무 발생 내역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 과정에서 요구된 추가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배우자 관련 서류와 최근 채무 사용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채무 금액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채무가 발생했는지, 현재 소득으로 어느 정도까지 변제가 가능한지를 함께 입증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6천1백만 원의 채무 중 약 1천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 부담으로 늘어난 채무도 해결 방향은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했던 대출.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반복적인 채무 증가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생활비 부족이나 가족 부양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과정과 소득, 가족 상황,
현재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6천1백만 원 중 약 1천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아,
약 5천1백만 원을 탕감받으며 총 탕감률 83%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 계속 늘어난 분
▶ 카드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가한 분
▶ 가족 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분
▶ 소득 대비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
▶ 매달 반복되는 독촉과 추심으로 힘든 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과 채무 발생 과정,
변제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회생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생활비 채무, 돌려막기 채무 등 다양한 채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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