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위장취업으로 작업대출사기 가담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작업대출사기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른바 '작업대출' 방식으로, 신용이 좋지 않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허위 사업장에 위장 취업시켜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 위장 취업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정상적인 직장인인 것처럼 외관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A씨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장 취업 사실에 맞춰 조작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은행 담당 직원을 속여 대출 심사를 통과하였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작업대출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작업대출사기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대출브로커가 주도한 조직적인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한 소명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수사에 적극 협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관련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은 편취한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기타 양형 사유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전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작업대출사기 결과는?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작업대출사기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3) 실질적인 가담 정도 소명
사건 특성상, 조직적인 범행에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과 가담의 정도가 양형 주장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범행을 주도한 자와 단순 가담한 자의 책임 정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편취금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사기는 금융기관은 물론, 정상적으로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평가되어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출브로커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소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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