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항소 기각

동생 명의 신용카드 절취 및 대출금 편취 혐의 항소심 무죄 확정 사례

2026.07.2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신용카드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어머니 B씨로부터 여동생인 C씨 명의의 신용카드와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 및 용역 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C씨에게 적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신용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씨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는 각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신용카드사기 대응 전략은?

검사는 항소이유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논리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진술의 신빙성 문제 지적

신용카드 절취 사실을 파악한 시점 및 경위에 관한 B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C씨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측 태도의 모순 소명

C씨가 A씨의 신용카드 사용을 알고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A씨가 접근 가능한 계좌로 직접 송금해준 점, 카드 사용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친족 관계로 인해 범행을 묵인한 것을 넘어 카드 사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 존재 소명

A씨가 이 사건 이전부터 수년간 B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결제대금 중 본인 사용분을 정산해 온 내역이 있다는 점, 수사기관에 변제계획을 제출한 후 실제로 채무 합계 2,3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내역 등을 통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