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 중개 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부동산중개사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 및 C씨 공동소유의 인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보증금 2억3,000만 원에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D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얻거나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차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지나 고소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A씨와 D씨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부동산중개사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부동산중개사사기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불과하였음에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D씨와 함께 공모하여 편취범의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 공모관계 부존재 소명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D씨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편취범의 판단 시점에 대한 법리 주장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응하였습니다.
3) 소유권 이전 당시 사정 소명
소유권을 이전받은 D씨가 당시 별도의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시세차익을 통한 매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후순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던 기대가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동산중개사사기 결과는?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비롯한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부동산중개사사기 어떻게 불송치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확실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대응해야 하죠.
2) 관련 판례 법리 적극 활용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사기죄의 판단 시점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혐의 소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객관적 증거 확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당시의 재산 상태, 사업 운영 현황, 담보 설정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은 공인중개사와 같이 거래를 중개한 역할을 한 사람도 공모 혐의를 받아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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