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사기도박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 지인인 B씨로부터 이른바 '표시목 카드'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표시목 카드'란 카드의 무늬와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 그림의 일부 색깔이나 모양을 달리하여, 이를 아는 사람만 카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카드를 의미합니다.
B씨는 이러한 표시목 카드를 공급하는 역할을, A씨는 표시목 카드를 익힌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이른바 '선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성남시 소재 한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바둑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표시목 카드를 이용해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지 않게 하면서도 마치 우연히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A씨와 B씨는 약 한 달 사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8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기도박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가중)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사기도박 대응 전략은?
표시목 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은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합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2)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소명
의뢰인이 별도로 수익을 추가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실질적인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사기도박 결과는?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5. 사기도박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3) 피해 회복 및 합의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각 피해자와의 개별적인 합의 노력이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만약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다면 공탁 등을 통해서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기도박은 특수 제작된 카드나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을 기망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며, 편취 금액이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각각의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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