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억 5천만 원
전남편불법촬영물소지 사건, USB 증거와 녹음으로 합의금 3억 5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이나 보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헤어진 이후에도 불법촬영물을 계속 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커질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전남편이 연애 당시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USB에 장기간 보관하고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USB 파일과 녹음, 사과 내용 등을 토대로 합의금 3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전남편이 연애 당시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통화와 신체 영상을 수년간 USB 등에 보관하며 시청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우연히 컴퓨터의 시청 기록을 확인하면서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USB와 노트북에서 다수의 불법촬영물과 다른 피해자들의 자료까지 발견하였습니다.
USB 파일과 사과 내용, 통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고소 전 합의금 3억 5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연애 당시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구와 설득으로 영상통화를 하였으나,
촬영되거나 보관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컴퓨터의 최근 시청 기록과 저장장치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고,
반복적인 확인 끝에 상대방이 수년간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시청해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USB에는 피해자의 영상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불법촬영물까지 정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저장장치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USB 저장자료, 통화 녹음, 사과 내용, 반복적인 시청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USB와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촬영물 보관 사실 입증
상대방은 저장매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불법촬영물 소지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확보한 USB와 저장 파일에는 다수의 영상과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를 통해 장기간 보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통화 녹음과 사과 내용을 통한 책임 인정 확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대방 및 가족들과 나눈 대화와 통화 녹음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삭제 사실 등을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3. 장기간 반복된 정신적 피해 적극 주장
이번 사건은 단순 촬영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피해자의 영상이 보관·시청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했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와 장기간 지속된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해 회복 중심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증거와 법률적 대응을 바탕으로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였고,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억 5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USB 자료와 녹음, 사과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장기간 이어진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형사절차 이전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뿐 아니라
이후의 소지와 반복적인 시청 역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남기는 범죄입니다.
특히 USB, 외장저장장치, 최근 시청 기록, 녹음, 사과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나 배우자가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보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