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변형 마약류 대마젤리 일회성 복용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변형 마약류 대마젤리 일회성 복용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젤리 복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젤리 형태의 마약류인 대마젤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대마초와 달리 식품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이를 단 1회 복용하였으나, 이후 심한 신체적 부작용을 겪게 되면서 추가적인 권유는 모두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대마젤리를 제공했던 지인이 마약류 유통 및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이 특정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마젤리 복용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최근 성행하는 대마젤리나 대마초콜릿 같은 변형 마약류는 일반 대마초에 비해 환각 성분(THC)이 수십 배 이상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변형 약물 복용 건에 대해 일반 단순 흡연보다 오남용 및 중독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검토하거나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기조가 매우 강합니다.
3. 대마젤리 복용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지인 적발에 따른 정공법 자백 가이드
이미 공급책인 지인의 진술과 명확한 거래 정황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첫 조사부터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기조를 이끌어냈습니다.
2) 단발성 일탈 및 상습성 부재 입증
의뢰인의 복용 행위가 상습적인 것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단 1회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첫 복용 이후 부작용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추가 투약을 전면 거부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정밀 마약 검사를 통해 체내에 의존 증세가 없는 청정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사회적 정상 관계 소명
의뢰인에게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확고한 단약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강력히 선도하겠다는 탄원 자료를 체계적으로 엮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대마젤리 복용 사건 결과
검찰은 고농축 변형 약물인 대마젤리를 복용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에게 약물을 유통하거나 확산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던 단순 투약자라는 점, 단 1회 복용 이후 스스로 단약하여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상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젤리 복용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혐의 범위의 전략적 제한
지인의 고발로 엮인 위박한 상황 속에서 섣부른 변명을 차단하고, 단순 1회성 투약 프레임을 명확히 굳혀 가중 처벌 요소를 방어했습니다.
2) 과학적 지표를 통한 단약 입증
정밀 검사 피드백을 통해 약물 의존성이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설득력 있는 변호인 서면 조력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환경적 정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대마젤리와 같은 변형 마약류 사건은 성분의 위험성 때문에 초기 대응을 놓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명백한 제보나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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