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리적인 재산분할 및 정산금 지급
상대방과의 공유를 피하고 대상분할로 원하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대방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상대방과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향후 처분이나 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대상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공유관계로 인한 장기 분쟁 가능성을 적극 주장
저희는 상대방과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할 경우 향후 처분, 관리, 사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단순한 지분분할보다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분할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들의 의사와 재산 이용관계를 종합하여 대상분할 필요성 강조
상속재산의 종류와 이용현황, 공동상속인들의 관계 및 의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공유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 정리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정산금 산정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
재산가액과 상속분을 면밀히 계산하고,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정산금까지 정확하게 산정하여 의뢰인이 상속분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공동상속인들의 관계, 재산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고, 정산금 지급까지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하지 않았던 상대방과의 부동산 지분 공유를 피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의뢰인이 희망한 분할방식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권리관계까지 명확하게 정리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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