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파산 인용 결정
어선이 포함된 상속재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통해 최후배당까지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뿐 아니라 어선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채무 규모는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해 상속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선은 일반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달리 처분 절차가 복잡하여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정리하고 상속채무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과 채무를 면밀히 조사하여 상속재산파산 신청
저희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뿐 아니라 어선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반을 조사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여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 어선을 포함한 상속재산 처분 절차 적극 지원
본 사건은 상속재산 중 어선이 포함되어 있었던 특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파산관재인과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어선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출과 후속 절차를 꼼꼼하게 지원하였습니다
3) 최후배당 및 파산절차 종결까지 전 과정 조력
상속재산파산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닌 만큼, 채권자집회와 배당절차, 파산관재인의 업무 종료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최후배당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절차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한 후 어선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모두 적법하게 환가하여 배당절차를 마쳤고, 최후배당 종료와 함께 파산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복잡한 재산 처분과 채권자 대응을 하지 않고도 법원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처분이 쉽지 않은 어선까지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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