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인용(1개월 반)

개명 후 후회, 접수 1개월 반 만에 원래 이름으로 재개명 허가 받은 사례

2026.06.30

 

 

 

4월 초 접수

> 대구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5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반

 

 

* 연령: 40대

 

 

* 신청이유: 성급하게 바꾼 이름이 후회돼 원래 이름으로 재개명

 

 

 

의뢰인은 과거 하는 일 마다 풀리지 않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개명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다소 성급하게 바꾼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여전히 원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무의미한 개명을 내내 후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개명 사유 확인에 앞서 당사자의 개명 이력은 물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신용과 전과 이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명은 개명의 필요성과 당사자의 진정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이름이 싫다고 개명을 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가겠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으셨지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기존 개명 경위와 현재의 이름으로 생활하며 겪은 불편 및 고충, 앞으로 더 이상 개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 등을 설득력 있게 담았고,

 

신용상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개명을 통한 은닉과 회피의 의도가 일절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단 1개월 반 만에 빠르게 재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지금까지의 인생과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