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해외 클럽 내 코카인 불법 흡입 혐의, 보복성 신고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
해외 클럽 내 코카인 불법 흡입 혐의, 보복성 신고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
1. 코카인흡입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 현지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외국인으로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가루라며 특정 물질을 권유받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를 코로 흡입하였으나, 이내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껴 즉시 흡입을 중단하고 더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의뢰인은 여행을 함께 갔던 친구와 개인적인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에 감정이 상한 친구가 의뢰인의 해외 마약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보복성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코카인흡입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체적인 위해성이 가장 높은 '마약'으로 분류되며, 이를 무단으로 소지, 소유, 투약, 흡입한 자는 처벌 규정에 따라 무거운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마나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과 달리 코카인은 강력한 중독성과 독성을 지닌 전형적인 마약 범죄로 취급됩니다. 수사기관은 코카인 투약 사범에 대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엄격한 기조로 구속 수사를 검토하며, 명백한 제보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철저한 정밀 검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코카인흡입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지인의 보복성 신고에 대한 정공법 자백
공범이나 다름없는 지인의 구체적인 신고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기에,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죄질을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첫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밀착 상담을 진행하여 해외에서의 1회성 흡입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감형을 극대화하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2) 의도성 부재 및 극소량 투약 입증
의뢰인이 코카인이라는 성분을 미리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의 권유에 의해 우발적으로 접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흡입 직후 부작용으로 인해 즉시 중단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적 검사 결과를 활용, 상습 투약자가 아닌 단순 1회성 일탈이자 극소량 검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낮은 재범 가능성 및 양형 정상료 제출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나 환상이 전혀 없으며, 본인의 안일한 호기심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단약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코카인흡입 사건 결과
검찰과 수사기관은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을 흡입한 의뢰인의 죄질을 엄중하게 검토하였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한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마약을 밀수하거나 매수한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중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투약량이 극소량에 불과하고 사회적 확산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의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코카인흡입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진술 교정과 방어선 설정
지인의 저격 신고라는 위박한 상황 속에서 섣부른 변명을 차단하고 선처 유도형 자백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2) 성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 변론
마약 가목에 속하는 코카인의 엄격한 처벌 기조를 파악하고, 직접 매수가 아닌 권유에 의한 미필적 고의 및 극소량 흡입을 과학적 정황과 엮어 혐의의 무게를 낮췄습니다.
3) 설득력 있는 양형 서면 조력
초범 사유와 분명한 유대관계, 철저한 단약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의견서를 통해 처벌보다 선도가 효과적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코카인 등 강력한 마약류를 접했다가, 귀국 후 주변인의 신고나 제보로 뒤늦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코카인과 같은 물질은 성분의 중대성 때문에 초기 대처를 놓치면 초범이라도 장기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정황에 놓였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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