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연락이 끊긴 며느리와 손주들의 상속포기 후,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를 받고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직후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겨 실제로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의왕시로부터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인용되어 본인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상속 문제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상속인이 된 의뢰인은 뒤늦게 상속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소명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상속 사실과 채무를 알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수령한 시점에서 비로소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상속 문제를 인지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2) 연락이 두절된 선순위 상속인들의 사정을 정리
본 사건은 선순위 상속인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손주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는 사실만 들었을 뿐, 이후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속 개시 사실이나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상속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지체 없이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문 등 상속 사실을 인지하게 된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순위 상속인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뒤늦게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음에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통해 상속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경위가 인정되어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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