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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1개월 반)

미성년, 친부 부동의로 기각 후 재접수한 지 1개월 반 만에 성본변경 허가 결정

2026.06.23

 

 

▣ 9월 초 접수

> 부산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0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반

 

 

* 연령: 10대

 

 

* 신청이유: 일상에서 사용중인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어서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성본변경 또한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에 직접 신청했지만 덜컥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부가 자녀의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일상에서 엄마성을 붙인 이름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학년이 더 올라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성본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전히 친부의 동의 의사가 불투명하고 기각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보니 간절한 마음으로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청구서에 친부와 충분한 애착 및 유대관계가 형성하지 않은 점, 당사자인 자녀 스스로 성본변경에 대한 의사가 명확한 점 등 성본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담았고,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한 달 반 만에 보정 명령과 심문 기일 없이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앞으로 교우관계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사라져서 다행이고, 무엇보다 자녀가 굉장히 기뻐한다며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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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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