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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친권자 없이 남겨진 미성년 상속인, 친권자 지정부터 상속포기까지 인용받은 사례

2026.06.22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 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보다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법률상 친권자를 지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가족은 미성년자의 상속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기존 친권자였던 모친이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부친이 생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친권자지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친권자지정 신청과 상속포기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며 전체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친권자지정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기에 자칫 상속포기 기간을 놓칠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친권자지정 신청 예정 사실과 절차 진행 상황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우선 접수하였고, 추후 친권자지정 관련 서류를 보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법정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지정 절차와 상속포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보정 요구나 추가 자료 제출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친권자지정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였고, 상속포기 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 상속인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친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포기 자체가 어려워 보였던 상황이었지만, 친권자지정 절차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여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 측은 상속포기 기한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고, 미성년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법적 부담 역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 이전에 친권자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적절한 절차 진행을 통해 상속포기를 문제없이 인용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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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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