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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4%

2026.06.11

 

– 신청서 접수: 2023. 11. 21

– 금지명령: 2023. 11. 22

– 개시결정: 2024. 03. 28

– 인가결정: 2024. 05. 24

 

 

 

– 총 채무금(원금): 75,744,089원

– 총 변제예정액: 11,672,964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324,249원

– 탕감률: 약 84%

 

 

 

이번 사례의 의뢰인 P님은 남편의 반복되는 사업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 끝에 남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자, P님은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론과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마저 파킨슨병과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시며 보험금 약관 대출까지 털어 병원비와 생활비로 써야 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살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였고, 의뢰인님과 시어머니는 남편의 대출금 상환을 돕기 위해 돌려막기라는 잔인한 굴레에 갇혔습니다.

 

또, 남편 이름으로는 차도 살 수 없어 P님의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야만 했고,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세금까지 모든 생계도 의뢰인님의 몫이었습니다.

 

P님의 소득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가며 간신히 버텼으나, 한계에 다다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소명

 

의뢰인 P님은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 소득이 변변치 않던 남편을 대신하여 생활비, 양육비 등을 전부 부담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님의 소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님의 자녀들을 최대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의 소득에 맞추어 최대한 부양가족 인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고, 1.3인 생계비를 적용받아 부담을 낮추어 드렸습니다.

 

별제권 대응

 

의뢰인 P님은 당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차량을 유지하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기에, 변제 계획 내에서도 변제금과 별도로 상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님이 매달 차량 원리금과 변제금 납부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꼼꼼히 변제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 시어머니의 투병, 살던 집의 경매 위기까지...

 

적은 월급으로 긴 시간을 홀로 버텨올 수밖에 없었던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 배우자의 사업 실패나 빚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신 갚아주고 계신 분

 

✓ 가족 중 중증 환자가 있어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빚이 늘어나신 분

 

✓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신 분

 

 

당신의 그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을 테헤란은 압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테헤란이 당신의 당당한 새 출발을 확실한 조력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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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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