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매수 및 음용 투약 혐의 1심 실형 선고, 항소심 양형 보완을 통한 감형 성공
필로폰매수 및 음용 투약 혐의 1심 실형 선고, 항소심 양형 보완을 통한 감형 성공
1. 필로폰매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불법적인 경로로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사기를 사용하는 대신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 유통 및 판매책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매수 및 투약 정황이 발각되었고,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퇴로를 찾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필로폰매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흔히 필로폰을 주사기로 주입하지 않고 물에 타 마시는 방식을 취하면 중독성이 낮거나 처벌 수위가 가벼울 것이라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투약의 방법과 상관없이 약물 자체의 중독성과 위해성을 기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필로폰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정교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중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필로폰매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신속한 혐의 인정 및 자백 기조 정립
판매책의 장부나 진술 등으로 인해 물증이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악수를 두지 않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정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기조를 이끌어냈습니다.
2) 투약 방법 및 규모를 통한 상습성 불식
의뢰인이 주사기를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물에 타 마시는 방식으로 단발성 투약에 그쳤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매수한 양 역시 극히 소량이며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호기심에 불과했음을 증명했습니다.
3) 철저한 양형 자료 수집 및 갱생 의지 소명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약물 중독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단약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4. 필로폰매수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변론과 양형 정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상습성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치료 및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및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해 주었습니다.
5. 필로폰매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사수한 초동 대처
수사기관의 첫 출석 요구 단계부터 변호인이 밀착 마크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2) 논리적이고 정교한 양형 변론
단순한 호소가 아닌, 투약 경위, 투약량, 방법 등을 세밀하게 쪼개어 상습 투약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단약 메커니즘
의뢰인의 확실한 반성 태도와 주변인들의 선도 의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가 효과적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죄는 투약 방법이 어떠하든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인생이 무너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사건 파악과 대응 방법을 찾아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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