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1,000만원
신호대기 추돌사고 | 피해자 2명 상해, 음주 전력 있어도 벌금형으로 끝낸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야간에 운전업무 중이던 의뢰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후방에서 추돌한 사건이에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상황과 차량 성능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지해 있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죠.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이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였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 복합 사건이었어요.
이 신호대기 추돌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혐의 자체보다 의뢰인의 이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거든요.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도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했죠.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으로 이미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한 데다 전과 전력까지 존재한다면, 법원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변호 전략을 취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었어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건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신호대기 추돌사고처럼 과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거든요.
의뢰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덕분에 피해자 2명 모두와 원활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합의 완료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전과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단순히 합의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어떤 요소를 중시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테헤란 교통팀의 접근 방식이죠.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신호대기 추돌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건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원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상해의 경미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사건은 전과 이력, 피해자 수, 상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테헤란 교통팀에 먼저 연락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