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향정약물 MDMA마약 다회 투약 혐의, 범행 경위 소명 및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향정약물 MDMA마약 다회 투약 혐의, 범행 경위 소명 및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인해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인으로부터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MDMA) 알약을 복용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한 달 동안은 권유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이후 정신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지인과의 메시지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수개월에 걸쳐 5회 이상 MDMA를 투약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도출되어 중벌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엑스터시로도 불리는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물질로, 이를 무단으로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향정나목 약물은 중독성과 위해성이 높아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회성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간 5회 이상 다회의 MDMA투약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상습 투약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검토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안입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올바른 자백 기조로의 전환 가이드
입건 초기,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려던 의뢰인을 설득하여 정공법을 선택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미 물증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2) 투약 경위에 대한 인도적·법리적 참작 사유 입증
의뢰인의 과거 정신과 병원 치료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거절해 온 내역과 실제 투약 시기가 병세의 극심한 악화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쾌락 목적이 아닌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피력했습니다.
3) 치료 및 갱생 의지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병 치료와 단약 교육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결과
검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향정약물을 다회 투약한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변론과 양형 정상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했던 심각한 정신적 건강 상태와 투약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성실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습 투약 의혹으로 중형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 진단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불리한 거짓 진술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 요소를 극대화하는 정공법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2) 의료 기록에 기반한 객관적 변론
단순한 주관적 억울함 호소가 아닌, 병원 진료 내역과 메시지 거절 정황 등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매칭하여 범행의 우발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체계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
다수의 향정약물 투약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가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완성하여 향정약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MDMA나 필로폰과 같은 향정약물 관련 범죄는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한 기조로 접근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불리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유리한 정상 관계를 증명해야만 선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장 안전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