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차량 내 대마초 흡연 및 양성 반응 적발, 철저한 정상 변론으로 기소유예 선처
차량 내 대마초 흡연 및 양성 반응 적발, 철저한 정상 변론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현금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기구를 이용해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대마초를 판매했던 남성이 마약 유통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고, 압수된 장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매 및 흡연 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까지 확인되어 빼도 박도 못할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무단으로 매수하고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범죄는 단순 흡연이라 할지라도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판매 장부라는 명백한 물증이 있고 체내 검사에서 양성 반응까지 도출된 상황이라면, 어설프게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나 중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3. 대마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혐의 인정 및 자백을 통한 기조 전환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초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상습성 없는 일회성 일탈 소명
의뢰인의 대마초 구매 및 흡연 행위가 지속적인 것이 아닌 단 1회에 그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변론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선처 필요성 강조
의뢰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다는 점을 짚으며, 마약류 위반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단약 의지와 주변인들의 탄원을 엮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대마초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개진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상습성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별도의 재판이나 전과 기록(벌금형 등)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5. 대마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직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
양성 반응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섣부른 변명 대신 정공법을 선택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기조를 이끌어냈습니다.
2) 맞춤형 정상 관계 분석
의뢰인의 나이, 범행 횟수, 구매 경로 등 사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3) 목표 중심의 법률 조력
마약 사건에서 가장 성공적인 처분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지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흡연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판매책이나 지인의 검거로 인해 연루되었을 때는 명확한 장부나 물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건 파악과 대응 방법을 찾아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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