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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신호대기 후방추돌 | 음주 가중 요인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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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야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방추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아반테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죠.
신호대기 후방추돌 처벌은 단순 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혐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단순 추돌사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요청해 왔고, 저희는 즉시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호대기 후방추돌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단서 조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분류됩니다.
즉,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구간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호대기 후방추돌 사고를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하려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했고, 피해 회복 여부와 의뢰인의 전력, 사고 경위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 성립이었습니다.
신호대기 후방추돌 사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핵심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합의서를 확보한 뒤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전 별다른 형사 전력이 없었다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전반에 걸쳐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신호위반 추돌사고가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두 혐의의 경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저희는 관련 판례와 양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부터 약식명령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빈틈없이 대응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동시에 인정된 이중 혐의 사건임에도, 징역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신호대기 후방추돌 처벌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가중 요소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단순 신호대기 후방추돌 사고가 아니라 가중 요인이 수반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수사 단계부터 선고까지 전 과정을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직접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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