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약 4,7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1심·항소심 모두 승소)
"투자금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 버티는 상대방에게 약 4,700만원 받아낸 사례
"투자금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 버티는 상대방에게 약 4,7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2019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각 약 3,000만원씩 빌려줬습니다.
이후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남은 약 4,700만원을 상대방이 "그건 투자금이었다"며 갚기를 거부했습니다.
테헤란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피고의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밀린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원고)은 2019년 9월 피고에게 약 3,000만원을 2주 안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음.
2) 이후 2019년 10월, 약 3,000만원을 4주 안에 갚는 조건으로 추가로 빌려주었음.
3) 피고는 2019년 9월 약 1,000만원, 2022년 12월 약 100만원, 2023년 3월 약 2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약 4,700만원은 갚지 않았음.
4) 피고는 "그 돈은 제3자의 사업에 투자된 것이고, 자신은 단순히 전달해 준 소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음.
5)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대여 사실을 인정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6)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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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제3자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가 핵심 다툼이었던 점.
2) 피고가 "단순 소개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돈을 직접 받고 일부를 직접 갚은 사실 자체가 채무자임을 보여준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던 점.
3) 피고가 나중에 의뢰인으로부터 별도로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은 행동이, 오히려 자신이 채무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
4) 대여 금액, 변제 시기, 남은 잔액을 꼼꼼하게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대여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했던 점.
1) 의뢰인은 약 4,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고의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테헤란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테헤란은 대여 사실과 변제 내역을 정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피고가 소개자가 아닌 채무자라고 판단해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3) 피고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결국 의뢰인은 약 4,700만원 원금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쌓인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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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그건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액, 갚는 날짜, 이자 조건을 적어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빌려준 뒤라면 이체 내역·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지더라도 항소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탄탄하면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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