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동업자의 용역비 이중 청구 소송을 전부 막아낸 사례
동업자의 용역비 이중 청구 소송을 전부 막아낸 사례
같이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사실 직원이었다"며 밀린 급여 약 1,200만원을 달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중 계좌로 오간 돈까지 "빌려준 것"이라며 개인에게도 약 1,000만원을 따로 요구했습니다.
테헤란은 원고가 처음부터 동업자 자격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했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이미 대가를 받았으며,
계좌 이체 역시 사업자금의 흐름이었음을 하나씩 증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청구 모두 근거가 없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억울하게 이중 청구에 시달렸던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피고 회사)은 2022년 12월 원고 및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앱 개발·광고대행업을 수익 동등 분배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함께 법인을 설립하였음.
2) 원고는 동업자 중 한 명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음.
3) 의뢰인 회사와 원고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4차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음.
4) 원고는 이후 "용역계약 이전 기간에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최저임금 기준 약 1,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5) 원고에게 납부된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노동청에서도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었음.
5) 원고는 별도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피고(전 대표자)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약 1,000만원의 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음.
6) 그러나 해당 이체 내역에는 차용증이 없었고, 이자나 상환 기한에 관한 약정도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는 동업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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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가 회사의 직원이었는지, 동업자였는지를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따져야 했던 점.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핵심이었음.
2)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수익을 동등하게 나누는 조건으로 참여한 동업자였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적극 제시했던 점.
3)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실제로 존재했고 대금도 지급됐으므로, 계약 기간 밖의 업무까지 별도 임금으로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던 점.
4) 노동청에서 이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알렸던 점.
5) 계좌 이체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 사업자금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 즉 차용증 없음·이자 약정 없음·실제 사업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던 점.
의뢰인은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로부터 임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동시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나는 직원이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처음부터 동업자로 회사를 함께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좌로 이체된 돈 역시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두 가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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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다 사이가 틀어지면 상대방이 갑자기 "나는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동업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배분 방식, 각자의 역할, 계약 형태를 분명히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달라져도 막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됐다면 실제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세금 처리 내역, 돈의 흐름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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