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와 피고의 이혼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인용된 사례
▣ 2월 15일
> 서울 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17일
> 변론 종결
▣ 5월 3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연락두절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 진행결과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상 이혼 인용
의뢰인과 배우자는 2023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친 국제결혼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 직접 베트남으로 건너가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요.
다만 배우자는 한국 입국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 입국을 미루고 있었고, 의뢰인은 홀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배우자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SNS를 통해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손을 잡고 다정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확인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과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고, 의뢰인 몰래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모두 끊었고,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혼인신고 이후 단 한 차례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잠시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사실 자체가 없었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배우자의 연락두절 상황 속에서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피고가 혼인 이후에도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
전략 2. 피고가 혼인신고 이후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상태를 강조.
전략 3. 상대방이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만큼, 공시송달 요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준비하여 절차 지연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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