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적 목적으로 임시마약류 해외 직구(밀수입) 혐의, 약물 특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성적 목적으로 임시마약류 해외 직구(밀수입) 혐의, 약물 특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마약해외직구 사건의 개요
국내에 거주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온라인 마약 직구 쇼핑몰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시 사용할 성적 흥분제를 구하려는 호기심과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세관 및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마약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해외직구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임시마약류를 포함한 마약류를 해외에서 직구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혐의가 적용되어 중한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외국인 신분으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출국 조치) 및 재입국 금지 등의 치명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엄벌에 처해지는 밀수입 혐의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마약해외직구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약물 성격의 법리적 차별화
의뢰인이 구매한 물품이 주로 혈관 확장을 초래하는 임시마약류 지정 약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이는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 환각 작용과 의존성이 극심한 주류 마약류와는 성격과 위험성 면에서 뚜렷한 구별점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범행 경위 및 목적 소명
의뢰인이 대량 유통이나 상습 투약의 목적이 아닌, 단순 성관계 시 이용할 성적 흥분제를 구하려다 우발적으로 본건 마약류를 구입하게 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초범 및 반성 태도를 통한 선처 유도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정상 참작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마약해외직구 사건 결과
검찰은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행위를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개진한 구체적인 변론과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약물이 일반 마약류와 비교해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영리 목적이 없는 일회성 구매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 처벌과 강제 출국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해외직구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교한 법리적 접근
구매한 임시마약류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타 마약류와의 위험성 차이를 논리적으로 규명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2) 신속한 양형자료 구축
외국인 신분에서 올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감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누락 없이 수집하고 대응했습니다.
3) 밀착 변론 시스템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과도한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마약 직구는 비교적 접근이 쉬워 범죄라는 자각 없이 무심코 저지르기 쉽지만, 법이 규정하는 처벌은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 퇴거당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안전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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