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수 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대량마약적발 위기, 과학적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다수 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대량마약적발 위기, 과학적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량마약적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나 친해진 동료로부터 마약 투약을 수차례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동료의 설득에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동료와 함께 필로폰, 엑스터시, GHB, 코카인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가 마약 구매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다수 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량마약적발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단 한 가지 종류의 마약 투약도 무겁게 처벌되는 추세 속에서, 여러 성분의 마약류를 동시에 투약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악질적인 '대량마약적발' 및 상습 범행으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3. 대량마약적발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정공법을 통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수집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법률 조력 시스템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마약중독 치료 내역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2) 상습성 부재의 과학적 소명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 결과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음성 반응)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종류의 약물을 접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상습적인 투약 단계로 유입된 것은 아님을 과학적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3) 적극적인 치료 및 갱생 의지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하게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처벌보다는 교육과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대량마약적발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검토하였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제시한 논리적인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료의 권유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감정 결과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그리고 치료를 통해 단약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량마약적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초기 진단
직장 동료의 적발 직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증거 기반의 논리적 변론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마약 감정 음성 결과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습 투약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3) 맞춤형 방어 전략 구축
다수의 약물이 얽힌 복잡한 사건 속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의 권유로 무심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경우,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대량마약적발' 사범으로 몰려 인생이 무너지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어떻게 방어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황하여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 기조를 정확히 아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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