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지인과 공동 대마 캔디 섭취 및 긴급체포 위기, 신속한 구속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지인과 공동 대마 캔디 섭취 및 긴급체포 위기, 신속한 구속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캔디 섭취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해외에서 함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캔디를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과 다툼이 생겼고, 지인이 수사기관에 동반 투약 사실을 자수함에 따라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원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어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진로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캔디 섭취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대마 가공품(캔디, 오일 등)을 섭취·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성립 요건
최근 마약류 범죄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이라 할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온 경위가 얽혀 '밀수입' 혐의가 의심되거나 지인과의 '공동 범행' 정황이 있는 긴급체포 사안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아 초기 방어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3. 대마캔디 섭취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구속영장 청구 및 추가 수사 차단
긴급체포 직후 신속하게 조력에 착수하여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구속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사후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냈고, 과도한 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휴대폰 포렌식 절차도 거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2) 리스트 정리를 통한 사실관계 명확화
수사 협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의 모호함이나 오해를 사 사안의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수고를 덜어주는 한편, 처벌 감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3) 복잡한 양형 관계의 체계적 소명
지인과의 관계 및 섭취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이번 범행이 상습적인 것이 아닌 지인의 권유에 의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위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진했습니다.
4. 대마캔디 섭취 사건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마약류 가공품을 섭취한 사실과 긴급체포된 정황을 무겁게 보았으나, 테헤란이 제시한 구체적인 변론과 정상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습성이 없는 우발적 일탈이라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조사에 임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긴급체포라는 절박한 위기 상황과 복잡한 공동 범행 정황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대학원 진학과 일상 복귀라는 소중한 기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캔디 섭취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체포 직후 골든타임 사수
긴급체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단이 즉각 개입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2) 정교한 진술 가이드
공동 피의자의 자수로 얽힌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철저히 다듬었습니다.
3) 설득력 있는 양형 변론
의뢰인의 진로 상황과 강력한 반성 태도, 낮은 재범 위험성을 법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인과의 동반 투약 사건은 상대방의 자수나 진술에 의해 예기치 못한 순간 긴급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밀수입이나 유통 혐의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황하여 홀로 대응하다가는 구속 수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유리한 양형 지표를 선점해야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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