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에 속은 마약 운반 혐의,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도출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에 속은 마약 운반 혐의,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도출
1. 마약운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존에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 '지정된 물건을 운반해 주면 고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지시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며 물건을 운반하던 중,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 운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지시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 명백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여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던 절박한 상황에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운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를 운반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2)성립 요건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마약 유통망의 손과 발이 되는 운반책(이른바 '드랍퍼' 등)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해주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기조가 매우 강합니다.
3. 마약운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밀수 및 운반 고의성의 적극적 부인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물건을 수령하러 이동했을 뿐, 해당 물품이 대마초 등의 마약류이거나 해외에서 밀수입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논리 있게 주장했습니다.
2) 밀수 가담 정황 차단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마약 밀수 조직과 조직적으로 연루되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기여 소명
의뢰인이 적발 직후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를 통해 상선 등 다른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 사유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마약운반 사건 결과
재판부와 검찰은 의뢰인의 동선과 메시지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테헤란 변호인단의 주장을 신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임을 알고도 운반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밀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거운 징역형이 예상되던 마약 운반 혐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 마약운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치밀한 정황 분석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와 메시지 내용 속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 전략적인 수사 협조 가이드
단순한 자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피의자 검거에 기여함으로써 참작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속한 밀착 조력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단이 전 과정을 밀착 방어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단순히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정체 모를 물건을 운반하다가 마약 사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물증을 들이밀며 압박할 때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해야만 억울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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