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외국인음주운전 F4비자 취소 및 강제퇴거 위기에서 살아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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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직장도 있고 가족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정말 제 잘못이지만,
이번 일로 F4비자가 박탈되어 강제퇴거 당하면
저는 한국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정든 한국 땅에서 쫓겨날 뻔한 외국인 의뢰인이
저희를 만나 비자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선에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춰
위기를 극복한 실제 사례를 상세히 알려드리죠.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인 마OO 님(30대, 남성)은 한국에 정착하여 수년째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재외동포로,
F4비자(재외동포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이라 배차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에 대한 압박감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약 4km를 주행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단순 형사 처벌도 문제였지만, 출입국 사범 심사 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F4비자 연장 제한 및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중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출입국 규제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또는 최근 3년 이내 합산 5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비자 연장 거부 및 출국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F4비자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벌금형 감형 및 최소 액수 유도)으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범 가능성 및 인도적 참작 사유 증명]
의뢰인이 한국에 생활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 가족 및 직장 등 인도적인 사유로 인해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가혹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그렇기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재판 단계에서부터 '비자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벌금형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총력전]
의뢰인이 과거 대한민국 체류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범죄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내 긴밀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성실한 세금 납부 실적, 정기적인 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
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임을 어필했습니다.
[강제출국 시 발생할 인도적 비극 피력]
의뢰인의 직장과 노부모 부양 등 모든 삶의 터전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어, 만약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족 생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점을 상세한 가계도와 금융 자료로 입증하며 재판부의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인도적 사유와 확고한 재범 차단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무거운 처벌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비자 유지 및 연장이 가능한 범위인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도 테헤란의 동행 조력 끝에 F4비자 체류 자격을 유지하며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된 거죠.
■ 주의사항
외국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한국인과 똑같이 대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는 순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는 것이 외국인 사법 절차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출입국사무소는 형사 법원과 별개로 독립적인 사범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첫 단추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벌금의 액수와 비자 박탈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F4비자를 비롯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사법과 출입국관리법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략이 필수적인만큼
홀로 불안해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아직 감이 안 온다면 우선 저희와 대화 먼저 해보시죠.
저희가 직접 상황 먼저 보고 유불리를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아 참,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하지 않은 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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