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화물차 인도침범사고 | 보도침범 12대중과실 + 음주운전에 해당함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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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화물차 인도침범사고입니다.
의뢰인은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고 당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3km 구간을 운전하다 인도 쪽으로 차량이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있었고, 인도 위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서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죠.
화물차가 연석을 넘어 인도로 침범하면서 가로등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튀어 오른 파편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날아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물차 인도침범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만 보더라도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201X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X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화물차 인도침범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여서 법원이 위험성을 상당히 높게 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화물차가 인도를 침범하면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정황 자체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됐죠.
즉, 불리한 정상이 중첩된 구도였습니다.
보도침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화물차 인도침범사고에 반복적인 전력까지 더해지니 검찰 입장에서는 실형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죠.
이처럼 화물차 인도침범사고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보도침범 12대중과실은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정상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의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보도침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화물차 인도침범사고로 보행자까지 다치게 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동종 전력이 있는 화물차 인도침범사고라도 변호인의 조력이 더해지면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범죄는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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