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700만 원
명예훼손스토킹 피해, 법원단계 합의로 1,700만 원과 접근금지 조건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처럼 매일 마주쳐야 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원 동기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법원 단계에서 접근금지와 휴학 조건을 포함한 1,700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해 같은 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동기 사이였습니다.
팀 과제와 학업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만, 어느 날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연락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메시지와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수차례 찾아오는 행동을 반복하며 스토킹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담당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학업과 인간관계 전반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신고와 함께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스토킹과 명예훼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학업 환경 보호와 재접촉 차단에 중점을 둔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지속적 스토킹 및 허위사실 유포 입증
연락 기록, 방문 정황,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쟁점 2. 피해자의 일상 회복 중심 대응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던 피해자는 일상 자체가 무너질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 금전 합의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리 두기와 생활 보호 조치를 핵심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쟁점 3. 법원 단계 합의 및 휴학 조건 조율
가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며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선고기일 약 1주일 전, 가해자의 1년 휴학과 접근금지 조건을 포함한 합의를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1,7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학업 환경에서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법원 단계에서 1,700만 원 합의와 함께 접근금지 및 1년 휴학 조건까지 포함하여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1년간 휴학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이어진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사건을 끝까지 대응하였고, 이후 일상 회복과 학업 복귀를 위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실적인 생활 환경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스토킹과 명예훼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더욱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같은 학교나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일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증거 확보와 함께 접근금지, 분리 조치 등 현실적인 보호 조건까지 함께 설계해야 보다 안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혼자 버티며 참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