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이혼조정, 감정대립 없이 합의에 성공한 사례
2026.05.13
■ 진행과정
▣ 2월 13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 3월 27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약 1개월
*사유 : 혼인 파탄에 의한 이혼
*진행결과 : 이혼 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과 배우자는 1979년도에 혼인하여 약 4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죠.
서로 파탄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하셨는데요.
더욱더 신속한 이혼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증명
전략 2. 재산 문제 또한 서로 합의를 마친 점을 주장
■ 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대로 이행한다.
3. 이혼 후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추가 청구는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 분쟁 또한 제기하지 않는다.
4.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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