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3호 감경 처분
[성공사례] 청소년 자전거 절도 및 사기로 재판받았지만 2,3호로 감경처분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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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은 다른 소년들을 함께 두 곳의 아파트를 돌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절취함
■ 모두 합쳐 최소 160만 원 이상의 절도를 저질렀으며 타인에게 중고거래 어플을 활용하여 사기를 저지름
■ 총 180만 원 이상의 절도 및 사기로 재판에 서게 되자 처분 감경을 위해 테헤란을 찾은 사안
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잦은 이사를 다니다 최근 이사한 곳에서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됨
2) 친구들과 만나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아파트 두 곳을 돌며 전기자전거 한 대와 일반 자전거 2대 그리고 전동킥보드 한 대를 절취하게 됨.
3) 전기자전과와 전동킥보드는 각각 시가 100만 원, 60만 원 상당의 고가였고 자전거 2대까지 더하면 최소 160만 원 이상의 절도를 저지른 것임.
4) 절도 행위 이후,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제3자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하여 20만 원을 받았으나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름.
5)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청소년 자전거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소년재판이 예정되게 됨.
6) 이에 처벌을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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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절도 사안 피해자 두 명, 중고거래 피해자 1명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안에 대한 처분을 적게 받을 것을 요청받은 점
4) 의뢰인의 보호자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며 교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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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절도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자가 아닌 총 3명(본인포함)이 절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반절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특수절도로 구분되어 일반적인 절도 처분보다 더 높은 처분이 예상되어 있었지요.
초범이기는 했지만 단체로 절도를 저지른 점, 사기를 의도적으로 벌인 점을 토대로 해보면 최소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반성문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보호자의 선처 호소 및 재범 우려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다소 낮은 처분인 2호,3호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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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절도는 중학생~고등학생 사이에서 꽤나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상황 자체가 단순 절도일 수 있고 자전거의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를 변상해주는 것으로 사안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거라 판단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이며 처분의 강도가 낮지 않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변상을 했다고 해서 절도를 한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년재판은 잘못 대응하면 아이에게 하나의 족쇄를 채워주는 것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초반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길이지요.
그러니 같은 사안으로 변호사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테헤란과 함께하시죠.
아이의 내일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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