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동일한 주소지로 기각받을 뻔한 상속포기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남겨진 막대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결심하고 테헤란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건 검토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는데요.
의뢰인과 부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법원은 통상 주소지가 같으면 생계를 같이 하며 부친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조차 의뢰인의 상속포기 인용 가능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고,
차라리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특별한정승인'으로 신청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까지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과의 연락마저 원활하지 않아 사건은 기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빚을 조금이라도 변제해야 하는 한정승인보다 완벽한 면책이 간절했던 의뢰인을 위해 테헤란은 어려운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 기록상의 주소지를 뒤집는 실질적 거주 사실 소명
저희 테헤란은 주민등록등본이라는 공적 기록보다 '실거주지'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부친이 서류상으로는 같은 집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오랜 기간 각자의 생활권에서 단절된 채 지내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샅샅이 자료를 수집했지요.
그리하여 의뢰인이 타 지역에서 근무하며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직장 근처의 병원 이용 기록,
그리고 실제 거주했던 곳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논리적인 정황 증거 제시로 재판부의 심증 변화 유도
보정서를 제출할 땐 단순히 영수증 몇 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를 법률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당시의 경제적 여건상 주소 이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음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부친과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채무 발생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할
주변인들의 확인서와 통화 기록 부재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덧붙였지요.
이러한 치밀한 논증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막연한 추측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소통의 난관을 극복한 집요한 사건 관리
의뢰인이 생업으로 인해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도 테헤란은 사건의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필요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 냈지요.
재판부의 권고대로 특별한정승인으로 선회하는 쉬운 방법 대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포기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담당 변호사와 TF팀이 합심하여 끝까지 법리적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테헤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법원은 마침내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점을 완벽하게 입증해 낸 결과였죠.
이로써 의뢰인은 부친의 빚으로부터 단 1원도 갚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권고마저 뒤집고 얻어낸 이 값진 결과에 의뢰인은
"연락도 잘 안 되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테헤란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해 오셨는데요.
의뢰인의 의뢰를 끝까지 해결해드리고자 한 테헤란의 집요함이 빛난 승소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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