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신호위반 만취사고 | 누가봐도 음주운전이었던 의뢰인, 음주전력 + 4가지 혐의 적용됐음에도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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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신호위반 만취사고 뺑소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은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의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죠.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5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달아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단순 음주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에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까지 총 4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매우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신호위반 만취사고 뺑소니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또한 특가법상 가중 처벌 대상 범죄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이에요.
게다가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 재범 가중 처벌 조항까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의 신호 위반, 피해자 상해, 현장 도주, 재범이라는 요소들을 모두 불리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호위반 만취사고 뺑소니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면 단순한 반성문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재판부를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변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을 맡아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합의를 성사시킨 이후에는 의뢰인의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더 이상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집행유예가 타당한지를 법리와 사실 관계 모두에서 논증한 것입니다.
신호위반 만취사고 뺑소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 변호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친 결과 재판부는 신호위반 만취사고 뺑소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고 동종 전과까지 있는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상 관계 입증이 모두 맞물려 작동한 결과예요.
신호위반 만취사고 뺑소니 사건은 구성 범죄가 복잡하고 가중 처벌 조항이 다수 적용되기 때문에, 대응 시기와 전략 선택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든, 도주치상 집행유예든 혼자 알아보고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과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정확한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