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엑스터시마약 3회분 구매 및 소지 혐의, 신속한 법률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엑스터시마약 3회분 구매 및 소지 혐의, 신속한 법률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엑스터시마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엑스터시 3회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령하려던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운반책의 물품 상자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히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엑스터시마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는 약물로,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엑스터시는 신체적 부작용과 의존성이 강해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품목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 적발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엑스터시마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인정 및 투약 미달 강조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매 시도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투약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2) 유통 의도 부재 소명
구매한 양이 3회분으로 소량인 점을 들어, 이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일탈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및 정상 참작 사유 제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증빙하기 위해 구체적인 생활 계획과 반성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4. 엑스터시마약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구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을 엄중히 보았으나, 테헤란이 제시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투약을 하지 않았고, 소량 구매에 그쳐 유통 위험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엑스터시마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
검거 직후 법률 조력을 시작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어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2) 논리적인 양형 변론
범행의 우발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3)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단이 직접 개입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년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 기법 또한 고도화되어 SNS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적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일수록 막연한 낙관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마약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처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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