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아청법위반 성매수, 검찰단계 합의 전략으로 3천만 원 보상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장 과정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접근한 뒤 금전으로 유인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가 확대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 피해자를 유인해 성매수 행위를 반복한 사건으로, 검찰 단계 형사조정을 통해 3천만 원에 합의된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호기심에 트위터를 통해 한 성인 남성과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 수준이었지만 점차 내용이 자극적으로 변해갔고,
가해자는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하며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까지 찾아왔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음식과 선물을 제공하며 경계를 낮춘 뒤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갔고,
기프티콘을 시작으로 현금을 송금하며 요구 수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등 성매수 행위가 반복되었고,
이를 우연히 알게 된 부모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범행 입증, 피해 사실 구조화, 합의 전략 설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범행 전면 인정 유도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도록 구조화하여 수사 단계에서 전면 인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쟁점 2. 피해 반복성과 중대성 강조
단순 1회 행위가 아닌 반복적 성매수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사건의 반복성을 강조하고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쟁점 3. 검찰단계 형사조정 통한 합의 설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활용해
피해자 보호와 현실적 보상을 동시에 고려한 금액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3천만 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피해자는 장기간 재판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추가적인 수사 및 재판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증거 확보와 사건 구조화, 그리고 검찰 단계 전략적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구조화하며,
합의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비로소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