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4호,1호 처분으로 종결
[성공사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판매 및 배포하여 162만 원을 챙겼으나 4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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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의뢰인
■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하고 메신저를 통해 116회에 걸쳐 판매해 162만 원을 얻게 됨
■ 그 외에도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기까지 해 소년재판이 열리게 되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1) 성명 불상의 여성들이 계단을 오를 때 치마 속을 몰래 1년에 걸쳐 총 3번 촬영함
2) 해당 촬영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트위터 계정 3곳에 구매를 원하면 제공한다는 문구와 함께 게시함.
3) 의뢰인은 사진과 함께 영상까지 전송하여 신원 불상의 다수에게 해당 촬영물을 배포함.
4)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메신저 앱이나 다른 어플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소지함.
5)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동영상 등을 착취물인 줄 인지하고서도 다운로드받아 저장함.
6) 불상의 다수에게 본인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하여 162만 원의 수익을 벌게 됨.
7) 이것이 발각되어 소년재판까지 오게 되자 낮은 처분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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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2)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인정받아 상점을 받는 등의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3) 심리상담 등을 통해 치료할 의지 및 성범죄 피해자 회복 재단에 기부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 점
4) 의뢰인의 부모님이 앞으로 교화 과정에 대한 의지가 많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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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같은 건으로 비행사실이 있어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그 때에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시기는 끝났지만 같은 사안으로 재범이었으며 많은 양의 배포 및 영리를 취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이는 단순한 처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소년원송치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경찰조사부터 조력을 받았고 재판부의 의견이 완화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단기보호관찰 및 부모님의 감호위탁 즉, 4호와 1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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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 때에는 성과 관련된 호기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몰래 촬영한다거나 판매 유포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이는 문제가 되겠죠.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문제는 타 사안에 비해 비교적 엄격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하여 영리의 목적까지 달성한 경우라면 처분의 강도는 더 높을 수 밖에 없지요.
높은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어 몇 개월 간 있어야한다면 아이의 인생에 있어 큰 상처와 흉터가 될 겁니다.
그 전에 막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막아보려 해보셔야겠지요.
위 사례는 사실상 소년원 장기 송치가 예상되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으나 테헤란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나오는 조력에
4호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만나냐느에 따라 아이의 내일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사안을 통해 확인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테헤란과 함께 해보심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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