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매매대금 약 6,100만원 및 지연손해금, 항소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하자 있는 기계 납품한 업체 상대로 항소심까지 막아 약 6,1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하자 있는 기계 납품한 업체 상대로 항소심까지 막아 약 6,100만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화장품 원료를 만들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기계를 구입했는데, 납품된 기계에 녹이 슬고 결함이 계속 발생해사용조차 할 수 없게 된 의뢰인.
피고는 수리를 시도했지만 하자는 끝내 고쳐지지 않았고,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요청하자, "소재는 의뢰인이 선택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항소심까지 끌고 왔습니다.
테헤란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소를 지켜내, 약 6,1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의뢰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화장품 원료 제조에 사용할 기계를 피고에게 주문 제작하기로 하였음.
2) 의뢰인은 2021년 5월 피고와 진공 혼합기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약 6,100만원을 지급하였음.
3) 피고는 2021년 7월 기계를 납품하였으나, 의뢰인이 인도받은 직후부터 기계 외부와 내부 곳곳에 녹 발생, 스크래치, 부품 이격 등 여러 결함이 확인되었음.
4)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도 여러 차례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5) 의뢰인은 2021년 8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가 시정되지 않아 화장품 제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음.
6) 피고가 대금 반환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
6,100만원 지급을 명하였음.
7)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의뢰인이 직접 소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8)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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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납품된 기계에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던 점.
2) 기계의 하자가 화장품 원료 제조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결함인지를 증명해야 했던 점.
3) 피고가 수리를 시도했음에도 하자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던 점.
4) 항소심에서 피고가 "의뢰인이 소재를 선택했으니 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가 소재 선택의 위험성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소재가 화장품 기계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던 점.
5) 의뢰인이 기계를 피고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이미 명확히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기계 반환과 동시에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관철했던 점.
의뢰인은 큰 비용을 들여 기계를 주문 제작했지만, 납품된 기계는 사용 직후부터녹이 슬고 결함이 끊이지 않아 화장품 제조에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수리를 시도했지만 하자는 고쳐지지 않았고,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요청에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계의 하자가 명백히 입증되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는 포기하지 않고 "소재를 의뢰인이 선택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가 소재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소재가 화장품 기계에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1심·항소심 모두 의뢰인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고, 약 6,1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항소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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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싼 돈을 주고 맞춤 제작한 기계나 장비가 납품되자마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수리해 주겠다"던 업체가 시간이 지나도 결함을 고치지 못하고, 막상 환불을 요청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거부하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바로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가"였습니다.
단순히 기계에 흠집이 있는 것과, 그 흠집 때문에 원래 목적으로 쓸 수 없게 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테헤란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하자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고의 책임 회피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기계나 물품의 하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수리 요청 기록, 내용증명, 하자 사진 등 남아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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