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투자금 반환 및 정산금·손해배상금 합계 약 3,4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투자금 돌려주지 않는 사업 파트너 상대로 약 3,400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투자금 돌려주지 않는 사업 파트너 상대로 약 3,400만원 전액 회수한 사례
관공서 납품 사업에 함께 투자하자는 제안을 믿고 약 3,900만원을 맡겼던 의뢰인,
계약이 끝난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는 내용증명도, 메일도, 그 어떤 연락에도 끝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투자금은 물론 정산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약 3,400만원 전액을 회수한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무선·통신기기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음.
2) 피고는 관공서와 납품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물품 구매 자금이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음.
3) 피고는 투자 조건으로 "마진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연간 마진이 약 4,1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4) 의뢰인은 2022년 1월 피고와 약 3,9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의무 불이행 시 계약금액 전액 반환 및 20% 배상" 조항을 넣었음.
5) 의뢰인은 계약 직후 피고에게 약 3,900만원을 즉시 송금하였음.
6) 피고는 2022년 7월 단 한 차례 납품 내역을 보내준 이후 더 이상 내역을 공유하지 않았고, 두 차례에 걸쳐 약 2,9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정산을 하
지 않았음.
7) 계약이 2023년 1월 만료되자 의뢰인은 내용증명과 메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음.
8)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투자금, 정산금, 손해배상금 약 3,4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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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이 계약이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계약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던 점.
2) 피고가 매달 납품 내역을 공유하고 마진을 정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만 이행하고 이후 완전히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했던 점.
3)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특정하여, 피고의 투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했던 점.
4)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불이행 시 20% 배상"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금 약 780만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었던 점.
5)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승소를 이끌어낸 점.
의뢰인은 피고의 제안을 믿고 약 3,900만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피고는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정산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메일을 보내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테헤란은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송금 내역, 납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정리해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미지급 투자금·정산금·손해배상금을 합한 약 3,4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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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투자금이나 대금을 맡겼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연락이 끊겨버린 상황.
내용증명을 보내봐도 묵묵부답, 전화도 받지 않는 상대방 앞에서 혼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계약서에 "의무 불이행 시 계약금액 전액 반환 및 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투자금뿐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만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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