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약 3억원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계약금 약 6억원 반환 소송, 1·2심 모두 막아낸 사례
계약금 약 6억원 반환 소송, 1·2심 모두 막아낸 사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상대방이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어떨까요?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매수인이 "대출이 된다고 속였다"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패소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끌고 온 의뢰인의 사건.
테헤란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방어에 성공해,
계약금 약 6억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지켜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매도인)은 2023년 4월 매수인(원고)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약 54억 6,600만원, 계약금은 약 6억원으로 정하였음.
2)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위약금 약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음.
3) 매수인은 계약금 약 6억원을 지급하였으나, 1차 중도금 약 10억원 중 약 2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중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4) 의뢰인은 2023년 7월 매수인에게 기한을 정해 미납 중도금 납부를 촉구하고, 미지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음.
5) 결국 계약이 해제되었고, 의뢰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1차 중도금 일부인 약 2억원만 반환하였음.
6) 매수인은 "의뢰인 측이 대출이 100% 가능하다고 설명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니 의뢰인 측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7) 매수인은 예비적으로 "설령 본인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금 약 6억원은 위약금으로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음.
8) 1심에서 패소한 매수인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이어갔으나, 테헤란은 1·2심 모두 일관된 논리로 방어에 성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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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매수인이 주장하는 "대출이 100%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
2) 중도금 미납은 매수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위약금 약정이 정당하게 적용된다는 점.
3) 위약금 감액 주장에 대해, 계약금 약 6억원은 전체 매매대금 약 54억 6,600만원의 약 11%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는 점.
4)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적 조건으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는 점.
5) 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하려면 단순히 손해액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계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오히려 "피고 측이 대출이 된다고 속였다"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도 매수인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을 요구하며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대출 설명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위약금이 전체 매매대금의
약 11%에 불과해 거래 관행상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2심 모두 매수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계약금 약 6억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켜냈으며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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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지키지 못한 상대방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요?
이번 사례처럼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대출이 된다고 설명해줬다", "위약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구나 1심에서 패소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끌고 오는 경우라면,
의뢰인 입장에서 얼마나 지치고 불안할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거래 관행을 정확히 분석해
일관된 논리로 대응한다면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툰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테헤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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