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사용료·위약금 약 7,4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사용료·위약금 약 7,4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서로 합의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천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합의 하에 풋살장 운영을 종료했음에도 소유자가 돌변해 사용료·위약금 약 7,400만원을 청구해온 의뢰인을 상대로 방어 소송 제기.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1년 8월 소유자(원고)와 풋살장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사용료 200만원 및 전기료를 지급하며 2026년 5월까지 풋살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2) 운영계약에는 수익을 소유자와 배분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계약 기간 동안 성실히 사용료·전기료·수익배분금을 지급해왔음.
3) 2023년 8월 소유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소유자가 의뢰인에게 풋살장 인수를 제안하였고, 이후 인수 조건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4) 의뢰인은 2023년 11월 소유자와의 대화에서 2023년 12월 말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소유자는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하며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겠다고 답하였음.
5) 소유자는 이후 위약금 약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야"라며 합의에 따른 종료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음.
6) 의뢰인은 약속대로 2023년 12월까지 사용료·전기료·수익배분금을 모두 지급하고 풋살장 운영을 종료하였음.
7) 그러나 소유자는 이후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다"며 2024년 1월부터 계약 만료 시점까지의 사용료·전기료 약 7,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8) 소유자는 예비적으로 "설령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의뢰인의 귀책으로 해지된 것이므로 위약금 약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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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2023년 11월 의뢰인과 소유자 사이의 대화가 단순한 의향 확인이 아니라, 계약을 서로의 합의 아래 종료하기로 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는 점.
2) 소유자가 대화 중 "일방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야"라고 직접 발언한 사실은 소유자 스스로 의뢰인의 계약 종료가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
3) 소유자가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겠다"고 답한 사실 역시, 의뢰인의 운영 종료를 조건 없이 수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점.
4) 의뢰인이 2023년 12월까지 사용료·수익배분금을 정상 지급하고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소유자 측도 당시 계약 관계의 존속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5) 설령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이는 소유자 측의 자금 사정 악화와 인수 협의 결렬 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의뢰인의 일방적 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은 소유자와 합의 하에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소장 앞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유자는 재판에서도 "합의해지는 없었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약 7,400만원과 위약금까지 끝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2023년 11월 녹음된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소유자가 스스로 의뢰인의 종료 의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합의해지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운영계약이 2023년 12월 말 양측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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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합의하고 마무리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합의 없었다"며 돌변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계약 관계에서 종료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의 대화 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이 스스로 합의 사실을 인정한 발언 한 마디가 수천만원의 청구를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상대방이 "합의한 적 없다"며 갑자기 돌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계약 위반자로 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증거가 있다면 싸울 수 있고,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테헤란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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