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호 처분 결정
[성공사례] 버스에서 말다툼을 한 이후 핸드폰으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혔으나 학폭위 방어로 3호 처분 받고 종결한 사안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버스에서 하교하던 의뢰인은 같은 버스 내에서 모르던 학생과 말다툼이 있었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격하게 됨.
■ 5-6회 이상 머리를 때리고 안면부도 가격하게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 학폭 신고가 됨.
■ 이에 학폭상해진단서까지 전달되자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1)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시내 버스를 타고 하교하던 중 혼자 게임을 하던 중이었고 혼잣말을 내뱉었으나 모르는 학생이 닥치라고 하게 되었는데 본인도 큰소리를 냈다고 판단해 수긍하였음.
2) 한번 더 혼잣말을 하자 모르는 학생은 다시 한 번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다소 공격적으로 말했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말싸움을 하게 됨.
3)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멱살을 잡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모르는 학생의 머리를 내려침.
4) 멱살을 놓지 않자 더 세게 5-6회에 걸쳐 머리를 내려치고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상대 학생이 상해를 입게 됨.
5) 피해 학생이 전치 2주 정도의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되자 학폭 신고를 진행하며 학폭 상해진단서도 같이 제출함.
6) 이에 학폭위에서 큰 처분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사안 자체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며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매우 어려운 점
2)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 우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 위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4) 사안의 발단에 피해 학생의 선 욕설 및 다른 학생들의 행동에는 지적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점
▲클릭 시 바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의뢰인의 평소 학교 생활의 태도가 좋았던 점,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사과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등이 고려되어 학폭위에서는 3호 처분(교내봉사) 정도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물건을 활용하여 여러 차례 내려쳤던 폭행 건이었으며 상해진단서 또한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다소 높은 처분 최소 4호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초기에 찾아주시고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한 덕분에 예상치보다 낮은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지요.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고등학생이 폭행 사안으로 엮어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위 사안처럼 물건으로 폭행한 경우나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는 더 가중되는 처벌도 가능하죠.
4호 이상은 생기부에 기재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입시에 문제가 되어 입학이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의 자녀도 폭행 사안에 상해진단서가 겹쳐 골치 아픈 상황이라면 더 큰 처분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낼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관련 사안을 수도 없이 해결해 본 경험으로 자녀의 상황에 맞는 조력으로 낮춰보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