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물품대금 약 7,8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하자를 핑계로 잔금 지급 거부한 업체 상대로 약 7,800만원 전액 승소한 사례
하자를 핑계로 잔금 지급 거부한 업체 상대로 약 7,800만원 전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12월 피고 업체와 상업용 식기세척기 등 주방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뒤 시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업체는 "기기에 하자가 있다", "계약 당시 세척 수량을 속였다"는 이유를 들며
잔금 약 7,200만원과 추가 부품·세제 대금 약 500만원의 지급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주방기기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23년 12월 피고 업체와 상업용 식기세척기 등 주방 설비를 공급대금 약 1억 300만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2) 계약 조건은 계약금 약 3,100만원을 먼저 받고, 잔금 약 7,200만원은 설치·시운전 완료 후 해당 월 말일에 결제하기로 하였으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음.
3) 피고는 2023년 12월 계약금 약 3,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2024년 2월 식기세척기 및 주방 설비 일체를 설치하고, 같은 달 시운전을 완료하였음.
4) 시운전 완료 후 의뢰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피고가 확인 서명을 하였고, 당시 피고는 하자나 이의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음.
5) 의뢰인은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피고에게 추가로 식기세척기 부품 및 전용 세제 등을 약 500만원 상당 공급하였음.
6) 그러나 피고 업체는 잔금 약 7,200만원과 추가 부품·세제 대금 약 500만원 합계 약 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7) 피고는 "처음 시운전 때부터 식판 파손, 세척력 불량 등 하자가 발생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계약 당시 시간당 세척 수량을 고의로 속였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음.
8)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위임하고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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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잔금 지급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점.
2) 시운전 완료 후 피고가 거래명세표에 확인 서명을 하였고, 당시 하자나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3) 피고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4) 피고가 "계약 당시 세척 수량을 속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점.
5) 잔금 약 7,200만원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 기일인 2024년 3월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마쳤음에도 피고가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에서도 "기기에 하자가 있고, 세척 수량도 속였다"며 끝까지 지급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시운전 완료 후 피고가 확인 서명을 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물품대금 약 7,8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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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대로 물건을 납품하고 설치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하자가 있다", "속았다"며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래처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법적 다툼은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든다", "좋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기다리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 몫으로 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시운전 확인 서명 등 명확한 증거가 갖춰져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물품대금 전액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법적으로 당당히 권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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