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2,700만원
뺑소니 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전치2주 및 수리비 수백만 원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사건, 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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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한낮, 서울 도심의 왕복 4차선 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았고, 신호를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만 해도 550만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 뺑소니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였습니다.
음주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사는 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죄로 처벌할 것을 구형했습니다.
도주치상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뺑소니 벌금이 아닌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게다가 음주 뺑소니라는 정황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도 상당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뺑소니 벌금을 목표로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물적 피해 보전이 가능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지요.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는 죄질 자체가 무거운 만큼, 뺑소니 벌금을 위해선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뺑소니 벌금 2,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 처벌 수위로 볼 때, 징역형 없이 뺑소니 벌금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 뺑소니 벌금이 아닌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요.
반대로,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작업에 착수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처벌 수위는 재판부가 어떤 정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런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타이밍에 제출해야 하는지, 재판부에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효과적인지를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또는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하세요.
교통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다음 업무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