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4호 처분에서 행심 통해 1호 감경
[성공사례] 학폭상해진단서 제출로 4호 처분 받았으나 행심으로 1호 감경한 사례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군 거 사과하라"고 했으나 피해 학생은 잘못한 게 없다고 거부함.
■ 이에 의뢰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뒤로 넘어지면서 창살에 몸이 부딛치고 물건이 떨어져 머리에 부딛치는 등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됨
■ 피해 학생 측에서 이를 폭행 및 상해로 신고, 학폭4호처분 이후 경찰조사까지 진행되자 방어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1)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전에는 사이가 좋았음
2) 의뢰인과 피해 학생 모두 선후배 사이가 엄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해 학생의 태도에 의뢰인이 기분이 상하게 됨.
3) 이에 "사과하라"고 한 것인데 피해 학생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해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게 됨.
4) 피해 학생과 마주보고 있던 의뢰인은 양 손으로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트렸고 그 과정에서 유리창 창살에 등을 부딛치고 근처 선반에서 물건들이 떨어져 피해 학생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됨.
5) 해당 사건으로 피해 학생의 등에 전치 1주의 멍, 낙하물로 인한 부상으로 머리에 멍과 혹이 드는 총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함.
6) 학폭상해진단서를 토대로 폭행 및 상해 건으로 학폭 신고를 한 피해 학생은 곧이어 경찰 신고까지 진행함.
7) 학폭4호처분을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경감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의 정도보다 실제 피해 정도는 극히 미약한 점
3)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대 측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점
▲클릭 시 바로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소년재판까지 진행된 사안이었으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1호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해 학폭4호처분을 낮추고자 했지요.
위에 내용을 토대로 소년재판에서도 처분 결과가 낮았으니 학폭위의 처분 또한 낮춰볼 수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인 행심위에서는 학폭4호처분을 1호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치되었고 이후 대입까지도 문제가 없게 되었죠.
▲클릭 시 채팅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학폭 사안에서 폭행이 벌어지는 경우는 꽤나 잦습니다. 아이들끼리 주먹을 주고 받는 일도 꽤나 흔하죠.
문제는 여기서 상해가 발생되면 시작됩니다.
단순 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폭행은 일반적으로 처벌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이는 성인에게 적용하더라도 더 높게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특히, 학폭 신고 이후 학폭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더군다나 상해의 정도가 전치2주 이상이라면
가해로 지목된 우리 아이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학폭4호처분은 쉽게 나올 수 있고 이는 생기부 기재 및 졸업 이후까지
연결되어 남게 되는 처분이 되니 대입을 준비한다면 심히 곤란하겠지요.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해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위 사례와 같이 뒤집을 수 있는 학폭행정심판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행정심판 또한 처분 통보를 받은 지 90일이 넘어가면 진행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