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 | 0.2% 만취 운전, 3명 부상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라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무려 2.5배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약 10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는데요.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달리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말았죠.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동승자 2명까지 총 3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들 모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채 사고를 낸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약 9년 전 동종 전과까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죄명과 전과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둘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는데요.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죄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상 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고는 그 전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재범이었죠.
피해자가 3명이고, 부상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극히 높은 상황.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조건이 고루 갖춰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려면 단순한 반성문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구체적인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이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착수한 건 피해자 3명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단 한 명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요구 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전원 합의를 성사시켰는데요.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죠.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 모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은, 전략적인 변호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3명 부상, 재범이라는 3중 악재 속에서도 실형을 면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과가 있다고, 피해자 수가 많다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상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교통범죄 전담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에서 쌓아온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이나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