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5천만원에 대해 연 12% 법정이자 적용 지급 및 소송비용 피고부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임대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을뿐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함.
계약서에 공동명의 임대인으로 되어있는 자신의 몫만 지급하겠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대책없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전세금 1억 5,0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년 5월 22일 피고들이 공동명의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보증금 2년, 1억 5,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전인 22년 4월 26일에 24년5월 2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3) 갱신되는 계약서의 공동명의인 항목으로 건물 공동소유자인 B서명과 날인이 기재되어있음.
4) 의뢰인은 24년 5월 21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5) 24년 5월 31일 의뢰인은 주택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4년 12월 1일 퇴거함
6) 의뢰인은 공동 임대자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B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거절함.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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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에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힘
2) 의뢰인은 보즘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한 점
3) 공동 임대인B는 계약채결 당시 현장에 없었으나 날인과 위임장이 있는 점
4)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피고들 간의 문제이지, 원고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5)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동임대자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B는 계약 사항을 몰랐고, 지급하게 되어도 50%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1억 5,000만 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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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자인 부동산이 많아지면서, 명의자 중 자기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는 임대인들이 많은데요.
"나는 보증금 못 받았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가서 받아라" 라는 임대인의 무책임한 말에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의뢰인의 돈은 피고들 누구에게도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 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모른다"며 발뺌하는 임대인의 사정 다 봐주느라 거액의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실겁니까.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임대인들의 문제일 뿐 임차인이 감당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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