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1억 6천 전액 반환
임차인 모르게 매매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차인 모르게 매매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차인 모르게 진행한 임대인의 제3자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버린 의뢰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는 이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전세금 1억 60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임대인과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전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함.
3) 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건물 매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나중이 되어서야 알게 됨.
4) 이에 의뢰인은 전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하며 이의제기함.
5) 그러나 전임대인을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새로운 임대인 또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음.
6) 따라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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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기존 임대인에서 새로운 임대인으로 전환될 때,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자연적으로 승계되는 점.
2) 기존 임대인은 매도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 점.
3)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새로운 임대인의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6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임대인(피고)은 ‘매도했다는 사실을 건물 안내문에 부착해두었음으로 매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에게 건물 매도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1억 6000만 원 전부와 법정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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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된다고 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고, 더군다나 알기 어려운 시점에서 변경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3자에게 매도하여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큰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기약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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